금감원 “삼바 중징계 입장 고수” 의지 밝혀
금감원 “삼바 중징계 입장 고수” 의지 밝혀
  • 정세진
  • 승인 2018.10.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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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증선위서 삼성과 치열한 공방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 처리 재감리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기존의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즉 삼성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윤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금감원이 “삼성 측에 어떤 경로를 통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묻는 사전조치통보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조치통지서를 받고 나면 통상 2~3주 후 증선위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현재 금융업계와 시장의 이목은 금감원, 삼성 양측이 사실상 본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어떤 공방을 이어갈지에 쏠려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7월 증선위가 삼성측에 ‘고의적 공시 위반 판단’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 사안의 쟁점은 2011~2014년 내내 회계 기준상 적자가 계속되던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갑작스럽게 흑자로 돌아선 이유에 있다.

2015년 말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방식 변경 이후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재판 전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안 마련과 함께 증선위 심위 절차까지 연내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재감리에 대비하기 위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재감리는 어디까지나 증선위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와 중징계 제재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해당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 재감리를 요청하기로 증선위는 결정했다.

증선위가 판단을 보류한 이유는 2015년 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4년 회계처리의 경우 금감원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고의'나 '중과실', '과실'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새 조치안이 제재 대상자들에게 통보된 후 약 2주 후 증선위가 재개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도 줄곧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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