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서도 연이은 에너지정책 공방
한수원, 국감서도 연이은 에너지정책 공방
  • 정세진
  • 승인 2018.10.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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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탈원전 집중 공격…연구보고서 은폐 의혹도

 

지난 18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으며 한수원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탈원전의 부작용을 은폐하려 들었다며 강도 높게 공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현 정부의 8차 에너지 수급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며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해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원전을 배제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 이상의 단가 폭등이 있을 것"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국 탈원전이 비정상적인 단가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보고서인데 한수원은 이를 은폐, 묵인해 왔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정당성 없는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적 명성을 날리던 우리 원전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이후부터 원전산업 수주 절벽과 이로 인한 일자리 문제에 접함으로써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는 좌파 시민단체와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 역시 "원전으로 25조원이면 가능한 일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120조원으로 비용이 불어나는데 발전 공기업의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한수원과 여당은 “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 대외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작성자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규모를 계산할 때 이중으로 잘못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사장은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역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연구자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은 잘못된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탈원전을 비롯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탈원전과 관련해 박정 의원은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역시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폐쇄된 것이라며 “본인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를 고발조치한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정 사장은 한수원 적자 등의 문제에 대해 “경영 상황에 맞는 결단을 내린 것이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 관련법이 마련되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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