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22일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 금융위와 금감원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KT와 K뱅크가 불법 인가를 받은 것을 반성은커녕,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로 하고 있다며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사에서 제기된 KT 황창규 회장의 적폐행위나 K뱅크 권력유착에 의한 불법적 인가는 금융이 아직도 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었다며 여기에 금감원, 금융위가 권력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자리보전을 해 온 전형적인 기회주의 처신이 금융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KT와 K뱅크의 문제는 금융적폐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권력과 유착된 부패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사전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 이전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 평가 점수 결과를 적어 둔 것을 확인했다”며 “KT와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기재부는 관광공사 감사를 통해 K뱅크 출자 절차에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K뱅크 설립 과정에 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