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및 R&D 예산, 수도권 편중... 지역 불균형 심각”
“SW산업 및 R&D 예산, 수도권 편중... 지역 불균형 심각”
  • 이준성
  • 승인 2018.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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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출·종사자 모두 수도권에 편중, 김경진 의원 “지역 홀대 심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하 SW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종자사 수, 매출액 면에서 수도권이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을 위해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T/SW 기업의 78%(1만 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000여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 5,789억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에 집중되면서 지역 변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와 세종, 강원, 울산 순으로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이 15% 감소하면서 2019도 SW기업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SW융합클러스터’의 2019년도 예산은 44%인 62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인 13억원 줄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SW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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