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 세부담 2조원 경감... 서민, 자영업자 지원도
정부, 유류세 15% 인하 세부담 2조원 경감... 서민, 자영업자 지원도
  • 정세진
  • 승인 2018.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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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 특례보증 지원·일자리 6만개 지원 등도 제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려 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시킬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있는 일이다.

유류세 15%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경유, LPG에 매겨지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 내려간다. 세금 인하 후 휘발유 가격은 1686원에서 1563원,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 LPG는 934원에서 904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10년만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투자와 고용에 있어 특히 위축된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하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또한 좋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나 조선업체에 대한 특례지원,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 등 업종과 계층,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대 3개월로 지정돼 있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올해 안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교통과 물류기반, 전략사업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원안에는 과거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집중해 스마트산단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런가 하면 혁신성장 가속화에 대해서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 시장을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치매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혁신, 숙박공유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경제 역동성 회복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정해진 대책의 주요 골자는 △유류세 인하 △6만개 단기 일자리 창출 △15조원 민간기업 금융지원 패키지 △공공기관 인프라 투자 8조2000억원 확대 등이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중기벤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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