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사들이 전화 로밍요금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로밍요금이 OECD국가들 중에서는 싼 편이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양에 비해 많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6,0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3,422만명으로 가장 많고, KT 1,654만명, LGU+ 982만명 순이다.
김 의원은 “해외여행과 출장 증가로 로밍 고객이 늘어나고 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상품은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요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국가별 로밍요금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 로밍(China Mobile 기준)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은 3일 사용에 1만1,119원이다.
이에 반해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국내 이동통신사 LGU+와 KT의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1일 사용에 각각 13,200원, 14,300원으로 중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인 SKT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자체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로밍 요금과 국내 요금을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 보다 무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제를 출시한 LGU+와 KT의 국내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보다 각각 5배, 4.8배 비쌌다.
김 의원은 ‘로밍 요금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각 통신사는 로밍 요금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국제망사용료의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로밍요금은 국제망사용료에 통신사 마진으로 구성되고 거래량, 트래픽량, 사업자 협상력 등에 따라 국제망사용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국제망사용료는 소매가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로밍 요금은 그 나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실 여기에 관여·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그동안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며 로밍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