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 등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들어 코스피 2100선이 붕괴되는 등 연이은 주식시장 악재와 외국인이 자금을 빼 가는 이른바 ‘셀 코리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조성, 운영을 결정한 자금 5000억원에는 이전에 발표한 바 있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애초에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은 올해 2000억원, 내년도 1000억원으로 정해졌었다.
현재까지 조성된 자금은 1850억원이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펀딩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부터는 저평가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본격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투입 자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해 증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규제 방안으로는 시세조정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을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해 기존의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상호 연계를 통해 불건전 영업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셀 코리아’등 자본시장 위기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튼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상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시화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 조정 폭이 유독 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동성 완화 시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증시가 크게 올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외국에 비해 낮아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전망이다.
유동성에 의존하는 단기급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 등도 증시 조정국면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는 근거이다.
외국인 순매도 현상에 대해서는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지난해 북한 핵실험 때에 배해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가 적다”며 큰 위기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당시 브렉시트 여파로 빠져나간 외국인 채권자금은 2016년 6~12월 9조7000억원, 핵심험 당시인 2017년 8~12월 7조8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 순매도 주식은 6조7000억원, 10월 4조5000억원으로 변동폭이 커졌으며, 채권자금 역시 순유입세를 이어가다 9월 이후 채권 만기도래 등의 변수로 인해 소폭 순유출에 그쳤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다만 기초여건과 무관하게 대외적 요인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잦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강점을 짚어보고 저평가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는 긍정적이다”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각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와 기관투자자 대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이날 긴급 증권사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