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박인숙 의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대응책은 확률형 아이템 자체의 제한이나 결제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모바일게임의 경우 온라인과는 그 서비스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게임업체 한 곳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모바일게임은 게임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모바일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도 이와 관련해 "모바일게임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대표는 게임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업계에 따르면 리니지M이 지난 1년 총 매출 1조5000억원을 올린 것 등이 소환의 이유라고 보고 있다.
김 대표의 출석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의원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이들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사행성 요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특히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은아이템을 얻기 위해 2000~3000원씩 반복적으로 결제하다가 돈까지 빌리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카지노 슬롯머신 같은 도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베팅을 하는 도박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형 유료 결제로 돈을 내면 게임 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온다.
수십 종류에 이르는 무작위 아이템은 가치도 각각 다른데, 가령 ‘랜덤박스’라는 10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하면 50%의 확률로 망치, 40% 확률로 칼, 9% 확률로 총, 1% 확률로 바주카포가 나온다.
이 중 나올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바주카포는 제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랜덤박스를 수십, 수백 개나 구매하는 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 몇 만분의 1 수준이라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리니지M에서 확률이 가장 낮은 아이템의 경우 획득 가능성이 '0.00001%'에 불과하다.
PC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유료 결제 한도가 없어 큰 돈을 지출하기 쉽다는 점도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다. 현재 게임업체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아이템별 획득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들의 주 수익 모델이다 보니 업계에서는 내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들은 “국내 게임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근거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 산업 발전과는 별개로 확률형 아이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