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30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자유 경쟁을 하면서 요금과 단말가격 혼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센터장은 “시장의 자유 경쟁은 결국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며 “유통체계 등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예측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는 있으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SK텔레콤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휴대폰만을, 이동통신사는 요금제, 즉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는 제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이통사 유통점에서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까지 구입하는 시스템을 분리해 놓는 게 완전자급제의 골자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업체들 간 자유 경쟁을 유발해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제화와 시장 개입,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은 "몇 번 검토가 되고 토의된 것처럼 유통 문제나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관계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지난해 3개 자급제폰 모델을 도입했다가 올해는 5개 모델로 늘렸다“며 자급제폰이 정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분리 공시제에 대해서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법제화 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이통사들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더라도 선택약정 25%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3만개 가까이 되는 유통업의 현실을 고려해 업종 전환과 ICT 컨설팅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통 3사와 대리점, 고객 등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법제화에 따를 것“이라고 동조했다.
문제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통사 유통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엽합회·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중소 유통점을 몰아내고 대기업 자회사를 통한 유통망 확충, 온라인 판매로의 대체를 위한 통신사의 야욕"이라고 비난한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동남아 진출 계획과 관련한 외부 투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유 센터장은 "중간 지주사는 자회사 배당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세제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배당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배당 성향은 실적이 좋은 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