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6일 재판
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6일 재판
  • 김민지
  • 승인 2018.1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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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채용비리 연루 혐의 받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앞서 지난 9월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8일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그러나 지난달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조 회장의 비리연루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냐”는 반응이 나왔다.

또한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금융권 채용비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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