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기업 규제를 두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규제 방식 중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부분은 ‘허락해 주는 것만 하라’는 방식의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 원칙이다.
그는 “이는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탈규제를 전제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은 “경제지표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미뤄 보면 아무래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막 집권 3년차에 들어간 현 정부가 장기적인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들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 낙관론과 관련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각자의 입장에서 경기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낙관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박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경기 하향 추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대신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성장이란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일이며, 분배는 양극화에 얽힌 문제이므로 취사선택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불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박 회장은 "아이디어도 좋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전가의 보도'냐 하는 극단적 논의보다 구체적인 성공스토리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경협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최근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왔다”며 “여전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만큼 기업들이 성급한 낙관론에 빠지기 전에 북미협상과 남북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특별수행인으로 동행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냉면 발언’에 대해 “그 이야기는 그만 하자, 다 나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시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