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수입물품 ‘통관 애로’ 블록체인 도입 해소
해외직구·수입물품 ‘통관 애로’ 블록체인 도입 해소
  • 정세진
  • 승인 2018.11.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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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법서비스’ 구축

 

인터넷 해외직구로 쇼핑을 했을 때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입통관 시 운송업체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단으로 ‘블록체인’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지난 6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업체와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예정돼 있다고 과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 개인 통관 서비스는 목록 등을 액셀 파일에 수기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오류가 생기기 쉬우며 각 단계별로 필요 이상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 허위 신고로 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명의도용을 통해 상거래용 물품을 개인용으로 분산 반입하는 등 악용 사례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배송정보 오류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물품 주문 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의 정보 파악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등은 거래 참여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통관 서류 오류나 위·변조 가능성이 줄어들고 업무처리 속도도 한결 빨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유한다.

총 28개에 이르는 통관 정보 역시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취합해 정리하게 된다. 블록체인을 수출 물류에 적용하는 시스템은 이미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 통관 시스템에까지 이를 확대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내년도 1월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로는 해외직구 배송대행 사이트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와 CJ대한통운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도입이 업무 효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이고 통관 시간 역시 반나절 이상 단축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관세청도 블록체인 시스템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세금 탈루나 불법 물품 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청은 내년 1월 시범사업 개시와 함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자들은 포털에서 자신의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세관 신고정보 조회로 허위신고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의 반응이 좋을 경우 관세청은 참여 업체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후에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 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 “해외직구의 비효율을 크게 감소시켜 국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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