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투자,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어려움이 내년에도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생경기도 어려워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실제 경제 지표가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통계청은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2.8%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업종별 가동률 지수를 기초로 산정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의 1~9월 제조업 가동률은 66.8%까지 떨어진 바 있다.
매년 1~9월까지의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를 보면 1998년 89.7로 바닥을 친 이후 이듬해 100.8로 반등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15년까지 매년 100을 상회했다. 그러나 조선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1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9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1.3% 떨어져 2013년 3월 –2.0%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1~9월 제조업 생산도 전년 대비 1.5% 감소하면서 2009년 –5.6% 이후 최대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떨어져 1971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가동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시설의 효율은 높아진 반면 투자 부진이 계속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가동률 지수는 생산량이 늘면 올라가게 되지만, 공장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능력이 축소될 경우 생산이 늘지 않거나 소폭 줄더라도 개선될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 투자가 부진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6개월 연속 하향세를 거듭하던 설비투자는 9월 반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 가까이 위축된 상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극화 우려도 제기하되 있다. 올 1~9월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0.4%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4.3%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의 경우 1~9월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가 대기업은 전년대비 2.2%, 중소기업은 1.2%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기업 2.9%, 중소기업 5.8%로 중소기업 증가율이 더 높았다.
가동률 지수가 특히 저조한 분야는 조선업 등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이다. 이는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1~9월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7.3%, 조선업을 포함하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의 생산지수는 –19.3%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및 부품산업 생산지수는 10.0% 증가해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반도체 및 부품산업을 제외한 올 1~9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3.9% 줄어 2009년-13.9%를 기록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전월보다 3.8% 줄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후 가동률 지표를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려면 생산 부문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투자 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이어지면 일자리 감소와 세원 약화로 인한 복지 축소 등 사회 전반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안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