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자부, 정부·재계 협업 강조
대한상의-산자부, 정부·재계 협업 강조
  • 정세진
  • 승인 2018.1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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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에 서포터 역할…규제완화 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와 재계의 협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로 개척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성 장관과 재계 인사들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지난달 취임 당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것.

이 자리에서 그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서포터 역할을 수행,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할 방침”이라며 “산업생태계가 역동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고 성 장관은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별적으로 성 장관과 만나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이나 안전 등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한 규제들은 폐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전 정부가 시행해 온 여러 규제 개혁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박 회장은 이어 기업들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전략 등에 대해 언급했다.

성 장관은 박 회장의 요청에 "창의성과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와 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상의 회장단이 성 장관에게 건의한 사항들은 제조업 부문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 등이다.

회장단은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이기도 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제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현재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지역산단에 입주한 기업들 상당수가 문을 닫는 등 지역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청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점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장단은 반도체 업종에 편중된 수출 편중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 외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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