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의 혁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SW·ICT 총연합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소프트웨어(SW) 관련 단체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물가와 급여 등이 20~30% 상승한 반면 SW 사업 대가의 기능점수 단가는 5%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지난 7년간 물가 상승률이 20% 이상, 임금이 28% 이상 인상된 데 비해 SW대가는 4.4%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에 우수 인력이 SW업계에 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조풍연 SW·ICT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은 “SW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통일과 혁신성장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며 “그런데도 SW사업 대가가 지난 몇 년간 5% 밖에 오르지 않아 건설업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시 10~20% 삭감, 입찰시 최저가 낙찰 등 열악한 환경이 SW산업을 위기로 몰아 왔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SW와 IT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온 대가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W진흥법 전부 개정 마련 등 공공 SW사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과업범위의 변경, 저가 SW 사업대가 선정 가이드 적용 등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기획 당시 100%로 잡힌 예산은 막상 사업자가 수주할 때는 50~60%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경제부 검토와 국회 예산 심의, 사업발주와 예가 적용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자가 구축해야 할 업무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과업명세서에 기재된 항목보다 늘어나게 된다. 특히 SW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업계 기술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이들은 적정 SW 사업대가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저가 투찰의 하한선은 80%에 이르는 데 비해 3년간 SW 평균 낙찰률은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하한선을 올려 가격점수의 편차를 좁히고 가격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과업기준 명확화, 상용 SW 정당대가 산정 등이 요구사항이다.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요구사항 명확화와 적정대가 지급이 이뤄지면 SW 선순환 체계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업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국고국장은 입찰가 하한선 상향에 대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역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지원와 관련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정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SW 가치를 보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SW 사업 제도 혁신과 공정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