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빨라” 경제 부총리 손 들어줘
이정우 前 청와대 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빨라” 경제 부총리 손 들어줘
  • 정세진
  • 승인 2018.1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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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 인상은 과유불급, 소득주도 성장은 복지 통해 이뤄져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참여정부 당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과유불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 1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도 불렸던 그는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년 간 이뤄졌던 최저임금 인상 폭음 참여정부 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당시에는 5년간 연 평균 10%씩을 인상했으나 2017년에는 16%, 올해는 11%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상폭도 적정한 선이 있는데 이 정도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과유불급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이전에 발언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 오른 것에 대해 “인상이 정해진 수순이기는 했으나 그 속도가 다소 빨랐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놓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월 13만원의 안정 기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빵집이나 식당에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대신 부인이 와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고용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니 인상의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적정선으로 이뤄져야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려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며 복지 강화와 같은 대체 수단이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편이다”라며 “오히려 증세를 통해 빈약한 노인 복지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증세의 폭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30조원을 공약했으나 첫 해에 5조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정도로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 역부족이라고 이 이사장은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수우미양가 중 ‘수’는 확실히 아니다”라며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이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이 이사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그는 “사람들이 집 사고 전세를 얻는 데 돈을 쏟아부으니 소득주도성장도 혁신성장도 어려운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민심 이반을 가져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우리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거의 위기에 가깝다”는 게 이 이사장의 평가이다.

이 이사장은 2기 경제팀에 대한 조언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큰 그림과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은 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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