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삼바’ 고의 분식회계에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 정세진
  • 승인 2018.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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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장 당시 문제 없었다” 삼성측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했더라면 지금의 혼란이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측은 “지난 2016년 상장 전 위탁감리와 금감원 참여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의 분식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15일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면 이를 당연히 의심하고 경위를 조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 회계사는 이어 “공인회계사회 감리 단계에서도 분식회계를 못 잡을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상장 전 감리를 받던 중 정밀감리가 결정되면서 올해 안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알아낼 기회가 상장 전후 최소 3회 이상 있었다고 지적한다.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2016년 5~6월, 금감원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상장 전 감리에서도 결론은 ‘문제없음’으로 나왔으며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문제는 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하는 상장 예정 기업의 감리업무가 금감원 위탁에 의해 이뤄진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공인회계사회 회계사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금감원이 추가로 감리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바 있으나 금감원측은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답변서를 전달하기 금감원은 전 상장사 회계담당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질의회신 연석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등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에 와서야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난 후 고의 분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놓게 된 것이다. 다만 금감원측은 2016년 자체 조사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분식회계 의혹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계 법인에 문의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회사로부터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받고 자체 감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올해 5월 이미 이뤄졌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투자자 등의 여론은 이미 금감원이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으로 기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이 가장 크다”며 “일관성이 부재한 정책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 결론을 내기 전에 피해자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회계법인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네티즌들은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기만했다면 상장폐지가 당연한 수순”이라며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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