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사업, 난항 거듭되며 장기화 우려
광주형일자리 사업, 난항 거듭되며 장기화 우려
  • 정세진
  • 승인 2018.11.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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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간 이견 팽팽…데드라인 넘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자 일각에서는 장기화 혹은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18일 협상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상을 이어갔으나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선 것으로 민선 7기까지 이어진 노사 상생안이다. 광주형일자리의 아이디어는 지난 2001년 독일 폭스바겐의 ‘AUTO5000’을 참고한 것이다.

당시 폭스바겐은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는 공장의 해외 이전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걸고 사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협상의 주된 내용은 5000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약 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AUTO5000은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후 경영이 정상화됐으며 2009년 1월 위기를 넘긴 후 폭스바겐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형일자리의 핵심 내용 역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로자들보다 적은 신규 채용자들의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보상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하청업체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비전이다.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전임 시장이 계획했지만 내용이 좋은 만큼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겠다”며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측은 지난 13일 지역 노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뤄진 ‘투자유치단 합의문’을 토대로 현대차와의 협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두세 가지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 중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우 시와 현대차가 지난 9월 협약서 초안에 주 44시간, 연봉 3500만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애초에 완성차공장 노동자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인 4000정도가 거론됐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근로시간 역시 주 40시간이 원칙 인만큼 44시간을 넣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반면 현대차 사측에서는 주 40시간안에 대해 특근비 지급으로 인건비가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 삭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협상 유예의 취지는 노사별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최소 5년간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시와 노동계는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 “5년간 임금 조정이나 노사 협상이 없다는 뜻”이라며 이를 삭제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항은 신설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1000cc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수익성 여부이다. 광주시는 경형 SUV가 국내 시장 포화로 지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 노조는 “자동차 과잉공급 상태에서 10만대를 추가 생산하면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의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광주형일자리로 노동자 임금이 반값으로 낮춰질 경우 지역 간 저임금 하향평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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