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시장, 부실·사기 만연 드러나
P2P대출 시장, 부실·사기 만연 드러나
  • 정세진
  • 승인 2018.11.2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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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최소 1000억원 이상…정부 책임론도

 

핀테크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으며 성장해 온 P2P 대출 시장에 부실과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점검한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 중 11.2%에 이르는 20곳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나머지 158곳 역시 영업형태와 투자자 보호 실태를 볼 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태종 금감원 팀장은 “1~2일 동안 약식 점검 후 이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만 골라서 조사한 결과 20곳이 적발된 것”이라며 “나머지 업체들 역시 정밀 검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20곳 외에도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10곳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단 해당 업체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가 청산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적발된 20곳의 P2P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령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부동산프로젝트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 보증서를 내세우는 식이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대주주 사업자금으로 소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곳 중에는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운 업체도 있어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나리츠’라는 대출 중개 업체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대출 상품 투자 시 연 10% 이상의 이자를 준다며 1만여명을 대상으로 1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을 내준 건수는 130여건 중 10여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현재 이나리츠 대표 등 3명이 구속된 상태지만 40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300억원은 아직까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P2P 대출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대표가 투자금을 먹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P2P 시장을 방치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사실상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6.2명이고 심사인력은 2.9명에 불과한데다 자본금 요건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더구나 금융위는 법 규제가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율 성격의 가이드라인만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P2P 대출 사기 등이 알려지면서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뒤늦게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규제 시행까지는 요원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라는 비난은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금융위에 등록한 P2P연계대부업자 19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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