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경고 수위를 기존보다 높였다. 지난 21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7%, 2.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며, 앞서 지난 5월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로 진단한 바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지난 6월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가 전망하는 한국의 2020년 성장률 역시 3%를 밑도는 2.9%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출 성장세와 확장 재정에 힘입어 성장률은 차츰 상승할 것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교역 둔화가 걸림돌이라고 OECD 관계자는 전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이 크게 줄고 민간소비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올해 -2.2%, 내년 -0.6%를 나타낼 것이라고 OECD 보고서는 전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내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올해 4.7% 늘어나 견조한 성장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지난해 5월 전망치 3.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역시 3.7%에서 4.0%로 0.3%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6%로, 내년 전망치는 1.9%로 추산되고 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대북 긴장 완화를, 하방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줄이기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째 10만명대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31만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특히 인건비 비중이 큰 숙박음식업 10월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 사상 최대의 감소 폭을 나타냈다.
재정정책의 경우 단기적 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OCED 보고서의 분석이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자본유출·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를 고려, 점진적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지난 9월 발표 수준과 같은 3.7%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도의 경우 3.5%로 9월 전망치보다 0.2% 하향 조정했으며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3.5%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고용 호조가 단기 성장세를 지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둔화할 것이란 게 OECD측의 전망이다. 올해 국가별 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 2.9%, 영국 1.3%, 캐나다 2.1%, 브라질 1.2%, 프랑스1.6% 등 9월 전망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0.9%로 9월 대비 0.3%포인트 낮췄으며 독일도 1.6%로 0.3%포인트, 이탈리아는 1.0%로 0.2%포인트 중국 6.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2.8%로 9월에 비해 전망치를 0.9%포인트나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