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 집단 반발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에 카드사들 집단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11.2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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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장사 하란 소리냐” 대정부 투쟁 예고

지난 26일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현행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8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구성된 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 폭을 조정해 왔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며 비난했다.

카드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수수료 부문에서 마이너스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마이너스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들의 1년 순익 1조7000억원 중 절반이 40조원 규모의 카드론”이라며 “수수료 수익은 1조가 채 되지 않는데 금융당국에서는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카드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나 가맹점 할인, 포인트 등의 혜택이 줄고 연회비가 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를 매출 규모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가맹점의 93% 정도, 실제로는 더 많은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30억원 이하 가맹점 숫자는 전체의 99%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기보다는 기존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면제하는 쪽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더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면제 쪽이 현행 0.3%로 부과되는 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계 카드사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미 기존 영세ㆍ중소 자영업자에게는 역마진 사업을 해왔다"면서 "차라리 10% 정도 되는 5억원 초과 가맹점에게 시장가격대로 수수료율을 받게 하면 시장 건전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부가서비스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풀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상품의 약관 의무 유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2016년 이후 단 한번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인력감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달 초 현대카드는 업계 최초로 카드와 캐피탈, 커머셜 등에서 총 4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KB증권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전업 카드사의 연간 영업수익이 3.9%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남석·유승창 연구원은 27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인 8000억원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전업 7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9조981억원의 8.8%에 이른다"며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총 영업수익의 44.9%에 해당하므로 감소폭은 3.9%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가맹점수수료 점유율 기준으로 단순 추산한 각 카드사의 수익감소분은 신한카드 1830억원, KB국민카드 1530억원, 삼성카드 1310억원, 현대카드 1210억원, 우리카드 770억원, 하나카드 710억원, 롯데카드 640억원 등이다.

현재 카드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2000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적자 장사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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