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의 목표에 대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한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투자와 고용은 부진한 반면 소비와 수출이 견조한 상태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마찰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를 볼 때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중에서도 고용이나 분배 같은 민생여건은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하는 사안이므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는 게 홍 후보의 전망이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투자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홍 후보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눈다는 개념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그 전제조건은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통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홍 후보는 덧붙였다. 가령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 지속돼야 할 정책이지만 속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근로시간 단축 역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돼야 한다고 홍 후보는 덧붙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경제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오는 2022년까지 40% 내외로 유지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혁신과 세입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게 홍 후보의 계획이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더 끌어올리는 것을 경제 수장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로 꼽았다.
홍 후보는 부총리 임명 시 정부 내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 경제부처 장관 내 팀워크 조성, 청와대와의 소통 강화 등을 다짐했다. 또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에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질 것을 약속했다.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의 소통이다. 민간 부문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홍 후보는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경제팀과 현장, 민간과 여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