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하고 완벽한 대한민국 보고서
단단하고 완벽한 대한민국 보고서
  • 조성갑 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 회장
  • 승인 2018.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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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갑 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 회장 / 고려대 초빙 교수

삼국시대부터 아니 단군 할아버지가 개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큰 사건을 살펴보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외침과 싸우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현재 세계 10위 그리고 무역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국제적 데탕트가 시작되고 평화와 번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고 각국은 치열한 경제 개발과 산업기술의 선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사하라. 매미 태풍 피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 일산 저유소 화재 통신구기지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충주호 유람선화재사고(1994년)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 해 왔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재난안전처를 설치하여 정부의 책임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순으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가 가야 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재난 안전은 외형적인 과시나 업적보다는 그 생각과 방법을 사후적에서 사전적으로 치밀하고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한다.  왜냐하면 그 후방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년 11.26일 KT 아현동지사의 원인 모를 화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압축 성장과정에서의 부실시공 후유증’과 ‘부도덕한 기업가의 공사설계와 감리의 소홀’ 관행 ‘빨리 빨리 문화와 안전 불감증’ ‘예산 타령“으로만 넘길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약 50만 명이 정보통신 두절 상태에서 본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잠재적 피해는 어떤 보상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큰 것이다.

GDP의 36%를 정보통신 분야에서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업과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BRS(Break down Recovery System)df 적용하고 그 방법으로 Journaling, Mirroring DDP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면서 24시간 365일 무사고 기록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다. 

이를 정면교사로 삼아서 통신선의 2중화에만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말고 같은길을 가고 있는 A, B, C 사업자가 문제가 생긴 통신설비 구간에 Token Ring형태의 Back bone 망을 그 형태와 지역에 따라 공유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우선 제시하며 또 다른 하나는 인공위성 망을 통한 통신망 지원이 있을 수 있다 

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가상현실, 드론, 홀로그램, IOT, 스마트 팜, 스마트 펙토리 등은과 이를 운용하는 Plat Form이 있어야 만 CPS(Cyber Phisical System)가 작동하여 완숙한 운영을 보장하게 되며 5G는 SW, 센서와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IT강국이란 명예는 얻었지만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1024개의 드론은 애석하게도 인텔사 제품이었던 것이며 UN에서 발표한 6년 연속 IT 강국의 명성은 부동산, 비자,NEIS,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록 등 모든 Application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외국산 OS, DB, Language, Plat form SW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겨우 Plug in SW와 엠베디드 SW만이 국산일 뿐이다. 이를 세계시장 규모로 살펴보면 Game. Contents를 포함하여 1조 2천억불 즉 우리나라 예산의 3배에 이르는 15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어느 산업군보다 그 규모가 제일 크며 여기에서 우리나라 SW Portion은 약 1.8%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의 모든 산업간 융복합 또는 기술과 솔루션의 수렴으로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무주선점(無主先占)이 되는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 상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제조업과 전자 정부시스템이 강한 우리나라는 이를 디딤돌 삼아서 2500여명의 연구진이 포진한 국책연구기관에서 국산 SW, 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역시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국산 SW부분의 국제경쟁력 미비를 만시지탄(晩時之歎)삼아야한다” 고 생각한다. 통신 3사의 망 구축비용은 2019년 2.5조원을 시작으로 7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며 라우터, 백홀, 안테나 및 RRH, 스몰셀, 광 커넥터 통신망 백본 분야 등의 국산화 연구 개발 및 상용화로 5G 선도국가로 거듭 나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SW 부분에서 찾아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TDX, CDMA, Wibro, LTE등이 5G통신 장비와 함께 한 세트 수출 전략 상품으로 정해서 매진한다면 세계 19위로 떨어진 IT강국의 면모를 일신해야한다.

더불어 미국의 버라이존의 고정형무선접속방식(FWA), 스프린트중국의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등에서 베이징 등 11개 도시에 5G 기지국을 건설 할 예정이어서 좋은 BM(Business Model)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장비 개발 미비로 인해서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 장비로 5G를 구축한다면 그에 따르는 국가 보안의 위태성과 더불어 앞서 지적한대로 세계 1500조 SW 시장을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우를 범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해외의 대형 정보통신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전략에도 비상 불이 켜질 수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조성갑 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 회장 (skc1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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