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내놓으면서 연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3분기 경영 공시자료를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은행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약 600억 원의 3분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연체율은 1분기 0.17%, 2분기 0.44%에서 3분기 들어 0.64%로 급등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인 BIS 총자본 비율은 1년 사이 25.19%에서 11.32%로 반 토막 난 상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당국이 빛바랜 환상에 기대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 감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민사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의 기본 원칙인 은산분리를 완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독이었음이 케이뱅크 3분기 경영 실적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도... ICT와 금융 결합 시너지 효과는 어디에..."
센터는 또 “케이뱅크의 1분기 연체율이 0.17%, 2분기 연체율이 0.44%이었음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매우 급격하다”며 “이는 케이뱅크가 초기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집행한 결과로 추정된다. 케이뱅크의 급속한 대규모 대출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