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반발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현대차 노조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12.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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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축 불안감에 6~7월경 총파업 예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지난 4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당사자인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5일 노사민정 협의회 결의를 거쳐 6일 조인식을 열고 최종 타결을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이나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 주는 정책을 말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에 합작법인을 세우고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해 연 10만대 생산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짓게 된다.

공장은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 자기자본은 광주시가 590억원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현대차는 530억원으로 2대 주주가 된다. 나머지 1680억원은 지역 상공인,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작법인 운영을 통해 약 1만2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사 물량을 타사에 위탁해 생산하는 것”이라며 물량을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법인의 임금이 기존 업계 임금과 격차가 크다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노조측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값 연봉 공장’으로 폄하하며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현대차 모두를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현대차 노조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오는 6일이나 7일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설은 남아돌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과잉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역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을 지피며 저임금 지역유치 경쟁을 유발해 노동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임금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반대에 또 다른 ‘꼼수’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데 연봉 3000만원대 공장이 생길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노조측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형 SUV는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종이며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형 일자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이 배제된 것도 반대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 노사 단협 40조(하도급)와 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에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투자에 대해 노사 간 심의·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파업과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2019년 단체협약까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최고의 정책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 특별협약'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중장기 고용안정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산업노동정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측 체결 당사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 법적 대응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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