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세 폭탄’ 논란 누진제 개선되나
여름철 ‘전기세 폭탄’ 논란 누진제 개선되나
  • 정세진
  • 승인 2018.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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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논의 착수…국민적 저항 고려 조치

 

매년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정부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고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TF팀은 국책연구기관과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소비자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 등으로 이뤄졌다.

개선안 마련 목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정해졌으며, TF팀은 이를 위해 누진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토론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 국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은 누진제의 완화나 유지 및 보완, 혹은 폐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kWh, 201~400kWh, 400kWh 초과 등 3구간에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1구간의 경우 1kWh당 93.3원의 요금이 붙으며 2구간에는 187.9원, 3구간에는 280.6원 등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시스템이다. 원래 누진제 적용 구간은 6개였으나 정부가 소비자 반발을 고려, 2016년 3개 단위로 줄인 바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누진제 개편안이 1구간 요금에 초점을 맞춰 3개 구간을 2개로 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구간을 축소한 후에도 여전히 누진제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이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산업부의 가정에 따라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에 해당하는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반면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저소득층일수록 전기를 적게 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것으로, 고소득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거나 가구 수가 적어 전기를 적게 소비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산업부와 한전에서는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1만 가구로, 누진제 개편 논의에는 이 실태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매기는 계시별 요금제도 고려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는 이미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 도입된 것이지만, 가정에 적용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스마트계량기(AMI)로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 측정해야 하는데 이 기기를 보급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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