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세금 탈루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
구글코리아, 세금 탈루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
  • 정세진
  • 승인 2018.12.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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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진행할 것”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파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국정감사 당시 513명의 유튜버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은 있으나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청장에게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고 질의했으며 이에 한 청장은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 청장 역시 해당 발언에 동의했다.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에서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275개로 통상 구독자가 10만 명이면 월 280만원 가량의 소득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최대 인기 채널 중 하나인 ‘폼폼토이’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31억6000만원에 이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유튜버들이 제대로 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구글을 비롯한 해외 IT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글코리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때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과 순이익 내역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영업비밀이라 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IT기업 과세와 관련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매출규모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외국계 기업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세무조사도 법안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 기업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과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으며, 국세청 관계자 역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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