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기존 제조시설 3만곳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외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있었으며, 각 경제단체 대표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품의 제조 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자동제어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량률을 낮추고, 실시간 개별 수요자 맞춤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학 장관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수를 3만개로 확대하고 제조업 중소기업 50%의 스마트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인 스마트공장 수 2만개와 제조 중소기업 스마트화율 30%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양성규모를 애초에 구상한 5 만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에 20곳의 ‘스마트공장 거점 특성화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학융합지구 대학에서 실습 중심 교육공간과 장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도 인력 양성안에 포함됐다.
그런가 하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 국가산업단지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 스마트 제조혁신의 거점을 키운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일 업종의 기업과 학교, 연구소를 결집시킴으로써 제조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스마트공장 기술 전문가 100명을 '스마트 마이스터'로 초빙,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 역시 육성 대상이다. 정부는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 1조1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그밖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쇼룸 개설, 지자체 스마트 공장 확대 계획과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스마트공장이 늘어나면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일터혁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한다.
또한 기업당 평균 2.2개가 늘어난 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1인당 평균 매출 2억8000만원이 늘어 총 18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 마련 통로로는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각 5000억원 등 총 2조원의 투자자금 대출 방안이 있다.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1로 지원금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지원모델’도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관계자들은 스마트공장 수요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실태파악, 투자 재원과 운영인력 확보방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건수는 연평균 1500개 안팎에 그친다. 목표치를 상향하면 내년부터는 매년 6000개씩의 스마트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언가 주먹구구식으로 스마트공장 확충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