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해 경제 회복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키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저소득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했다는 것.
정부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적극 보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결정방식 이원화 같은 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역시 탄력근로제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기업으로부터 총 2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조원+α’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투자 사업 대상 확대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이끌어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포함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현대차 GBC 3조7000억원,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1조6000억원, 창동 K팝 공연장 5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2000억원 등이 있다.
GBC의 경우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항만 개발과 대도시 교통사업도 진행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8조6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하며 서울 등지에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도 계획돼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대신 투자 활성화를 앞세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구체적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 명 전망치보다는 높은데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자동화 등의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정부는 자신한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경제 지표를 전망할 때는 흐름이 중요하다”며 “성장률 전망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며, 내년 성장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