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설립 문제가 약 5개월 만에 가닥을 잡았다. 지난 18일 한국GM의 2대 주주로 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 법인 신설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애초에 법인 분리에 반대해 왔으나 신설 법인을 GM 글로벌 전략 신차 2종을 개발하는 거점으로 삼아 10년간 유지하겠다는 조건 하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국GM은 이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연달아 열고 법인 분리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R&D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은과 한국GM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극렬 반발하고 있어 법인 신설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일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GM은 새로 설립하는 R&D 법인을 GM이 향후 선보일 전략 차종인 준중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와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자동차)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산은이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앞서 한국GM이 해당 신차의 생산만을 언급했다가 R&D법인이 개발까지 맡기로 하고 물량도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회장은 이번 합의안이 향후 공장 등 생산 법인과 부품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설 R&D법인이 신차를 개발하게 되면 국내 부품 업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감이 돌아가고,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산 법인과 R&D법인이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추가 연구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산은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이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한국GM의 경영 상태 악화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이후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한국GM이 R&D 법인 신설을 선언하자 산은과 노조는 동시에 이를 반대했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또 미국 GM 본사가 2년간 40조원 넘는 이익을 내고도 북미 공장 5곳을 폐쇄하는 등 공격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 한국GM의 장기 적자가 이어질 경우 조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위법하다"며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GM 입장에서는 재항고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보니 산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설 R&D법인이 출범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신설 법인이 개발한 기술로 만든 차를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한국GM 생산 법인이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산은과 GM의 합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양측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한국GM이 신차를 개발할 때 개발비는 미국 본사와 나눠 내지만 기술 소유권은 미국 GM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한국GM은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신설 R&D법인이 생길 경우 이 계약 구조와는 달리 사용료를 한국 공장이 부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은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했고, 이 사안은 한국GM과 미국GM 사이의 계약 문제라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고만 언급했다.
노조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파업이 일어날 경우 불법 파업으로 집행부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쟁의 조정을 신청한 중앙노동위가 지난달 말 한국GM 노조에 "파업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산은과 한국GM측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만 R&D법인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