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의견 분분
정부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의견 분분
  • 정세진
  • 승인 2018.12.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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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해결책 빠진 것에 불만 높아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두고 당사자인 자영업자들과 정치권 내외에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삼는 등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발행,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와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의 대책도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들이 최대의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결책이 빠졌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대표적 한계로 지목된다. 새롭게 내놓은 대책 역시 기존의 정책들과 큰 차별점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성장과 안전망 구축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자영업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 대책 발표 자리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아주 새로운 대책은 아니지만,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선 파격적”이라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여러 자영업 단체가 정부와 함께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지속하며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도심 상권 부활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편의점주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빠지는 것도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유통업계와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통업계의 경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쇼핑몰 의무 휴업으로 주변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형 매장이 자영업자의 적이라는 인식은 너무 단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권은 자영업자 채무 감면을 지원하기로 해준 맞춤형 채무조정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빚 변제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 8800억원을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 채권 4800억 원을 내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캠코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해 채무의 30∼90%를 감면하며, 2021년까지 4000억 원의 빚을 같은 방식으로 탕감하게 된다. 이는 자칫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금융권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계 상황에서도 열심히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채무 탕감 후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 번에 걸쳐 추진해 온 자영업 종합대책으로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이번 대책이 중장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보니 당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유예 같은 실질적 방안이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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