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 발표한 날 또 다시 화재
BMW 화재 원인 발표한 날 또 다시 화재
  • 정세진
  • 승인 2018.12.26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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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단, 화재 위험 알고도 은폐·축소…소송 압박 거세질 듯

 

BMW차량의 연쇄화재 원인이 발표된 날 또 다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에서는 46세 A씨가 몰던 2009년식 BMW320d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며, 차량이 전소되고 옆에 주차돼 있던 두 대의 차량도 불에 그을리는 피해가 있었다. 다만 운전자 A 씨는 갑자기 차량 앞부분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자 차량을 세운 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나 사고 발생 시기가 원인 발표 당일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 차량 화재 조사 결과와 리콜 확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BMW가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자동차 관리법 기준에 따라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말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변경했으며, 그 적용 시점은 2016년 6월 이후 제작사가 자기인증 신고를 한 차량부터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BMW 리콜대상 17만 여대 중 2만 여대가 여기에 적용되는데 이들 차량 매출액의 1%가 112억”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적용됐다면 자기인정신고시점 기준 없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되므로 BMW는 최대 2600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과징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나 해당 법안이 11월에야 국토위에 상정되는 등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BMW로서는 과징금 폭탄을 운 좋게 면한 셈이지만 사고 추가 발생으로 인해 소송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BMW 피해자모임의 민형사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화재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소송가액을 배 이상 높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 미발생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화재발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송 참가자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펌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조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은폐에 관한 수사결과도 법원에 제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바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1000여명이며, 이 중 화재 미 발생 소송자가 요구한 보상 금액만 하더라도 50억~1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이와 별도로 BMW 차주 대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으로 참가자는 총 2374명, 소송가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356억 규모다.

화재 추가 발생에 형사고발 예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BMW가 수백억 대 규모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과 BMW코리아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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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 2018-12-26 12:39:53
과징금 112억??? 흠.....국토부는 bmw 화재가 나기 1년전에 한 시민의 화제 제보를 묵살하며 국민들이 차량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일년 2기분인 정기적인 자동차세를 받아 챙기면서 도 한시민의 화재에 대한 제보는 되돌아온 응답없이 아무런 대처도 안한결과가 현재 초유의 화재사태로 일어 나고 있다......과징금 112억 국토부가 그 과징금을 받아서 bmw 소비자한테 주나?
해야할 일은 안하고 과징금 은 챙기고...피해는 소비자가...돈은 일도 안하는 국토부가??챙기는 현실이 참 이상타...!!! 국토부에게 바란다. 과징금은 받아서 소비자에게 환원하라!!
국토부는 호미로 막을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아니....불도저로 막고있는 꼴이면서 고작 과징금 112억 때리는게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무언가??
국토부가 손해본거임??? bmw 소비자가 손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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