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공개(ICO)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앞서 진행된 ICO가 사업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11월까지 ICO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다"면서 "ICO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정부는 ICO 투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 9월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22건의 ICO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중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ICO 제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ICO를 불허한다는 지난 7월부터의 정부의 방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ICO가 허용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최 위원장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이 투명하고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갖춰져야 하는 데 실태조사 결과 이 두 가지 측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업체들이 2~3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자금조달 이외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아울러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와 사기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개중에는 검찰이나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나 스위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 ICO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미국이 ICO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증권법을 더 까다롭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는 ICO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역시 "여전히 정부 입장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월 중에 ICO 조사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ICO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ICO는 금지하는 게 옳은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혜훈 위원장 역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모두 알고 있는 해외사례를 1년 동안이나 보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