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 시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 등 이용 가능
통신재난 발생 시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 등 이용 가능
  • 정세진
  • 승인 2018.12.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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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정부 당국이 지난번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통신재난 발생 시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요 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르면, A급은 재난 발생시 피해범위가 권역(서울·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충청권 등)에 이르며, B급은 광역 시·도, C급은 특별자치시·3개 이상의 시·군·구, D급은 시·군·구에 미치는 통신시설로 분류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C급까지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D급의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점검에 맡겨왔다.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 대란이 발생한 것은 바로 우회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KT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통신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망 우회로를 각 이통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필요한 만큼 통신사 재량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회로 외에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점사안은 이용자가 기존의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 무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 시스템 정착이다. 

가령 해외여행 시 국내와 제휴한 해외 이통사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입 이통사에 불통사고가 있을 때 다른 통신망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함께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의 이용도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통신재난 대비 및 신속복구를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통신·소방전문가와 소방청 인력으로 구성된 62개 정부 점검팀은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총 1300곳에서 현장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B급 통신국사에 해당하지만 C급이나 D급으로 낮게 분류된 경우가 2곳, C급이 D급으로 분류된 경우가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시설 의무 구비 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 93개 가운데 16곳이 자동 소화장치를 갖추지 않았으며, 12곳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80곳은 소방관서 연결 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통신구 내부에 연소방지 도료를 칠하지 않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설비 구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만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당수 통신시설에 폐쇄회로TV(CCTV)와 사고감지단말이 설치되지 않는 등 감시·보안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현장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서둘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IT 강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가 막상 통신재난에 취약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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