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상 최대 재정 177조원 상반기 내 집행
기재부, 사상 최대 재정 177조원 상반기 내 집행
  • 김민지
  • 승인 2019.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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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생활SOC 등 민생 분야 재정 늘릴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내로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재정을 상반기 내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전했다. 

177조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중앙재정의 61%에 이른다. 그는 특히 일자리와 생활 SOC 같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 비중을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예산집행이 지역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편성 역시 1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강조한 것은 민생과 활력, 혁신 세 가지이다. 

그는 이 세 요소를 2019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 "올해에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고 3가지 민생 핵심요소인 일자리·소득분배·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정책에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에 관련된 사안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과정에는 전문가 토론과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결정위 위원에는 청년과 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투자 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신속 투자가 집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한 “1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며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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