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담한 수준의 고용 성적표를 기록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명으로,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 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또한 지난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대폭 낮춘 전망치 18만명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반면, 실업자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당시에 외환, 금융위기라는 대형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용 악화는 심각한 상태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만5000명을 반짝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이는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12월 취업자 수 증가는 3만4000명으로 전월대비 4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실업자 역시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한 10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3.8%로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조사됐다.
다만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 규모를 보면 현재 고용 상황의 문제점이 새삼 드러난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5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취약 계층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6만3000명이 감소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반영, 각각 7만2000명·4만5000명씩 취업자가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만6000명, 농림어업 6만7000명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저하된 것을 고용 악화의 일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고용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줄인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한파는 추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을의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도 타격을 받게 되며, 과잉경쟁과 내수 침체에 따른 내수 산업의 업황 위축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노동 연령인 40대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1991년 마이너스 26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취업자 수가 줄면서 4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줄어든 79.0%를 기록했다. 30대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55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30~40대 고용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에서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모두 소폭 개선됐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하면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생 등을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 60.7%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며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