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만났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오랜 숙제였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인 최운열, 유동수, 김병욱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금투업계측 참가자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 14개 증권사,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10곳의 운용사 대표들이 있었다.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금투업계측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문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쉬운 데다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세원인 셈이다. 그러나 금투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증시 변동성에 따라 세수 규모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며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증권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이중 과세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금투업계에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4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꿨으며,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장·단기 구별 없이 20% 단율과세 방식로 세금 체계가 통합됐다.
미국 역시 주식과 펀드 등 자본 이득에 대해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단계적 인하 조치는 투자자와 국민 입장에서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금투업 관계자들은 말한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언급하며 "돈이 한쪽으로 쏠린 채 움직이지 않고 '노화'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한 만큼,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이슈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 축소, 폐지에 대한 정부 여당과 자본시장업계 사이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간담회 초반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세제는 자본시장 선진국보다 복잡한데다 시장과 투자를 왜곡하는 효과를 내 시중의 자금이 혁신성장에 쓰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