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5일 청와대를 방문해 5G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으며 황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토론주제에서 “5G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기술이며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위해 지자체, 정부, 기업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가 2015년과는 달리 조기에 진압된 것은 정부가 KT에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 활용을 허락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정부와 협력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세계가 동참하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큰 폭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9월 중소기업이 KT 5G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5G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5G오픈랩’을 구축했다. 오픈랩을 통해 KT는 올해 안에 1000여개 중소기업과 협업해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답변에 나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법(신기술·신제품 규제유예법)이 17일부터 발효되면 규제혁신에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등 이른바 개인정보 3법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빠른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과 정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유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5G는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KT도 역할을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SKT가 중심이 돼 5G 기반 공급기업 협의체가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KT도 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주문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CT 업계에서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