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KT 화재사고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6일 있었던 여야 간사들은 KT 화재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를 받은 후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 회장이 국회 상임위 참석 때문에 다보스 포럼 참석에 차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온라인 기사를 제시하며 황 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해당 기사가 KT의 주문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황 회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이 찬 멘홀 사진을 들이밀며 멘홀 관리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KT가 관리하는 맨홀의 70%가 이런 상태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황 회장은 “물이 찬 곳이 일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몇 개 동을 케이블 매니저 4명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으며 황 회장은 “현재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향후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했으며, 황 회장은 “화재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니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상대책 역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언급된 사안 중 하나이다. 황 회장은 “통신료 할인에 있어서는 약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 건별로 보상 부분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게 황 회장의 이야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상 방안과 관련해 “법인사업자의 법인폰을 갖고 있어도 실사용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통신구 등급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시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KT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 모두가 이번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시설은 2015년에 아현지사에 통합됐고, 그 때 C등급으로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며 사업자 보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통신시설 기준상 C등급이어야 했지만 D등급이었던 아현지사에 대해 4년에 걸쳐 등급상향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청문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문회를 처음 제안하고 나선 이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간사 간 청문회 문제를 논의,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정해지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