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 자리에 참석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전날에도 홍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면담 후 “차등 적용을 검토하지 못할 것은 없으나 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5차례 발표,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여전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에 대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고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지금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변화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소통 창구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정부 위원회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