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4일 한은은 ‘2019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은 2.6%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8년 한 해 동안 한은에서는 올해 전망치를 2.9%에서 2.8%, 2,7%로 연이어 낮춘 바 있다.
이는 2012년 전망치 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은은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3.1%로 위축되고 건설투자 역시 –3.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라는 성장률 증가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둔화 등을 들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췄다.
고용여건 역시 악화돼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 폭 14만 명은 지난해 9만7000만 명보다는 많지만 정부 목표치인 15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6만 명으로 전망했으며, 1년 전에는 29만 명으로 예측했다. 고용 전망치가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 업황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고용 사정 개선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겠지만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이 지속돼 일자리 증가를 제한하리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다만 민간소비는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2.6% 증가하며 지난해 2.8%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추세적 인구 구조와 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해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한은이 추산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 선이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5%~2.6%로 예상되는데 잠재성장률이 2.0%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라며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1.7%로 역성장 했던 설비투자는 올해 2.0%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직전 전망치인 2.5%에 비해서는 대폭 하향됐다.
주된 이유는 반도체 수출 부진인데,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보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월대비 8.3% 감소했으며 1월 1~20일 사이에는 –28.8%로 낙폭이 더욱 커졌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가 다시 회복되며 설비투자 역시 동반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이전 전망치 620억달러보다 높은 69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및 선박 수출 회복 전망, 저유가 효과 등이 전망 상향의 이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 복지정책 확대, 전월세 안정화를 들어 종전 1.7%에서 1.4%로 하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