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지역 균형 발전에 비중을 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증액됐다.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를 두고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3억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도 내년까지 지방 정부로 이관되며, 특히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발전 전략을 중앙 부처에서 수 년간 포괄 지원하는 제도로,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밖에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에 인구가 몰려들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을 약 300개 늘리는 등이다. 아울러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도 30%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농어촌과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 활력을 주기 위한 예산은 5년간 66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해당 예산은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투입되는 금액은 56조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정부 계획에 포함돼 있다.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 또한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는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부산시의 경우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지역 성장을 노린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제공하며 어촌·산촌 자원 특화를 통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