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권 회장은 정부가 하루 전 증권거래세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을 반기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을 넘어 금융상품 손익통산이나 손실이월공제 같은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말까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라고 언급해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해 중점 과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올해에 추진해야 할 18개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회장은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행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의 금융투자업계 방문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며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감면 혹은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이 제안한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복수의 금융상품에서 엇갈리는 손익이 나면 이를 합쳐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이 가입한 펀드 중 일부에선 손실이 나고, 일부에선 수익이 날 경우 수익이 난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전의 투자 시에 난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권 회장이 과세 선진화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지금은 가입한 금융상품이 전년도에 손실을 냈더라도 이듬해 부분적으로 수익을 내면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 회장은 특히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비롯, 자본시장 전반의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 세제개편의 중요성이 정치권에서 도외시된 이유는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상품 등 각각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권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복잡하고 어려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회장이 아울러 강조한 것은 금융투자업계와 일반 기업 경영진들과의 만남의 장이다.
그는 “대체투자나 혁신성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인들도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만큼이나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두 시장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국회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적극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개선, 자산운용산업 전략 로드맵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개정,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시장) 대표지수 도입, 자산운용산업 역할 강화 등을 올해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금투협은 내달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비전 2030'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외에 운용사 규모 대형화 유도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권 회장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