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오늘 오후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주체는 노동시간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20일 출범한 노동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한국노총측이 대회 중단을 선언하면서 표류했다가 설 연휴 이후 재개됐다. 노사가 탄력근로제 운영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합의 시한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는 늘려야 주 52시간제에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이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난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고려, 우선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작년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다만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팽팽한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시간 개선위는 일요일인 지난 17일에도 노사와 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한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만약 이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경우 노사정 관계는 더욱 경색되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심지어 노측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강행된다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합의가 결렬되면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권고안만 내거나, 그동안 논의 내용만을 정리해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노동시간개선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간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