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금년 7월까지 암호화폐 규정 채택하도록 지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금년 7월까지 암호화폐 규정 채택하도록 지시
  • 유미자 기자
  • 승인 2019.02.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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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Kremlin.ru,)에 연방 의회 지침에 따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한 발표 내용이 27일 게재됐다.  

홈페이지의 문서 내용은, 푸틴 대통령이 정부에 2019년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시행하라는 지시내용이다.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의회와 하원에 있는 러시아 연방의회(Russian State Duma)에 2019년 봄 회기 중에 이 규정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디지털 정착 규제 등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방 법안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더 많은 재원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 문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2018년 7월까지 비트코인(BTC)과 다른 암호기술, 초기 화폐제공(ICO), 암호광산의 무역규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던 이전 발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작년 봄 5 월 처음으로 암호 법안을 통과 시켰으나 가을에는 모든 암호화 및 토큰 관련 용어가 결국 디지털 권한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암호화 마이닝의 정의도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2018년 12월 러시아의 암호 규제법안이 1차 독회로 되돌려 보내졌다

최근 러시아 금융가 램블러(Rambler)는 러시아 주정부 두마(Duma)가 3월에 새로운 암호화 규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법무장관은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부가 암호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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