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타협기구, 서비스허용 전격 합의
택시-카풀 사회적 타협기구, 서비스허용 전격 합의
  • 정세진
  • 승인 2019.03.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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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새 서비스 등장 예고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7일 제한적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7일 제한적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제한적 카풀 서비스 허용에 전격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고 의의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카풀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단됐다. 카카오T 카풀은 운행 횟수가 하루 2회에 2km당 기본료 3000원으로 현재 택시 요금의 50~60% 수준이다.

결제 요금의 20% 가량은 카카오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며, 나머지는 카풀 기사에게 돌아간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 기사들은 앞으로 운행 횟수가 아닌 출퇴근 시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출퇴근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두 차례만 카풀이 허용되며, 이 시간에는 카풀 기사가 경로 상에 있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다.

다만 시간제한 기준을 ‘탑승 시간’으로 할 것인지, ‘하차 시간’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기존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풀러스 측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금요일 밤 강남역’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다. 귀갓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 추후 이를 보완할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상반기 출시에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공유 자동차 서비스 ‘우버’의 각종 서비스를 승용차가 아닌 택시와 결합하는 형태이다.

우버가 남는 승용차를 운송 서비스에 이용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플랫폼 택시는 우리나라의 남는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결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고 사전결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의 경우 기사가 콜을 거부할 수 있어 승차 거부가 많은 반면, 플랫폼 택시는 승차 거부 없이 배차가 예약되는 택시”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가 정착되면 공항 이동 서비스나 통학 서비스, 반려동물 운송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차공유를 통해 새로 생기는 시장을 흡수하면 택시업계의 불황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택시 월급제에 대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월급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날 합의문에는 “연계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월급제 도입은 현행 사납금 제도가 약간의 기본급을 주고 남는 돈을 가져가는 구조로,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 기사들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 논의의 경우 초고령자의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략 75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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