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3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후 주택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됐다. 12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포럼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 CSI에 따르면 자가의 경우 83, 임차는 86으로 전월대비 수치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자가 99, 임차 103에 비해서도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기준점인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며,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의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 9.13대책 이전가지는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CSI가 임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즉, 집주인들이 임차인보다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본 셈이다.
그러나 9.13대책 발표가 예고됐던 2018년 8월 해당 지수는 자가 108, 임차 110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역전됐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가 보유자일수록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득 수준별 전망지수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계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6, 100만∼200만원은 91로 평균 지수 84를 웃돌았다.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8로 떨어져 2013년 한은이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자와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전망지수 격차 역시 지난해 8월에는 3포인트에 그쳤으나, 9·13대책이 발표된 다음달 13포인트로 벌어진 뒤 올해 2월에는 18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방지 대책이 자가 보유자와 고소득자에게 주로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다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압박으로 다가온 것이다.
또한 지난해 가격 분위별 주택가격을 보면 1분위에서 2.9% 하락한 반면, 5분위는 18.8% 급등세를 나타냈다. 고가주택일수록 가격 상승이 높았던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상승 피로감도 가격 전망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윤수민 책임연구원은 "통상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자가가구의 전망지수가 임차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보통“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 9·13대책을 계기로 자가 보유자들의 가격 전망이 임차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윤수민 연구원은 이어 "자가보유, 고소득자의 가격 전망이 부정적인 만큼 투자심리가 한풀 꺾이고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