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허용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기업을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이라고 규정하며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및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카풀 합의안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가용 카풀 시행시 가장 큰 피해지역인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 조합원은 "고(故) 최우기, 임정남, 김국식 열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일 택시 주요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및 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을 비롯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합의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은 특히 전국에서 카풀이 가장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여 평일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되더라도 피해는 적지 않다는 것.
중소 카풀업체들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반발 의사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어떠한 영리 목적도 없이 출퇴근 동선을 공유하며 지인에 한정된 ‘순수한 카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의 쟁점은 합의문 이행 단계에서 개인택시 분야는 제외됐다는 데 있다. 합의문의 월급제 도입, '플랫폼 택시' 등은 모두 법인 택시에만 해당되는 사안들이다.
택시 법인들이 모여 만든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발표한 승차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 역시 플랫폼 택시의 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고솔루션즈의 경우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승합차 이용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타다'와 비슷한 '차차 크리에이션'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해놓고 유독 '타다'에만 관대하게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며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자격유지검사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게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기사 가운데 65세 이상 기사는 7만 2800명으로 27%에 이른다. 조성일 강동지부 대의원은 “지금 나이가 청춘인 우리에게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세부조항도 불확실한 자격검사를 하려 하고 있다”며 “65세 기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