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 재차 강조
복지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 재차 강조
  • 이준성
  • 승인 2019.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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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 자산 보호 위한 주주권 행사가 관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부결로 재계 일각에서 불거져나오는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과 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에 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일부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을 한 기업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는 적극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 절차에 맞게 공정한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박 장관의 전망이다.

최근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고, 주주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긍정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는 말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11%의 지분만큼만 주주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연임 부결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의 지분은 11.56%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 역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주총 하루 전에서야 국민연금의 입장이 결정돼 이번엔 영향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율 10% 이상이거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전공시를 시작한 것에 대해 류 대표는 “점점 신호가 강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에 만료될 때 적용할 주주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 박 장관은 "개별 기업에 관한 결정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서 논의된 주 의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윤리 규정을 고스란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게 국민연금 관계자의 이야기다.

박 장관은 "수탁위원들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가 적용받고 있는 윤리규정을 앞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소한 수탁위 위원들도 비밀준수 의무 등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안에 대해 언론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포함, 여러 윤리규정들을 실평위와 기금위가 지키고 있듯이 앞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의결권 사전 공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 박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위법·탈법 대기업에 코드 엄중 적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위임가이드라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시행 시) 가산점 부여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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