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검사, 하반기 부문검사로 축소 실시
거래소 검사, 하반기 부문검사로 축소 실시
  • 정세진
  • 승인 2019.04.01 11:4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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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가능성도 거론…금감원 “의견 조율 중

금융감독원이 3월 중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 검사 시기가 미뤄지고 규모도 축소되면서 자칫 검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검사 건에 대해 “연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검사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라는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보니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감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거래소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3월 중으로 검사를 한다는 방침이었다. 금감원측은 거래소가 지난 2010년 이후 9년 가까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소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을 업무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종합 검사 계획은 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부문 검사로 변경됐다. 본부별 제도 운영 실태를 포함해 경영 전반을 살피는 종합 검사와 달리 부문 검사가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특징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검사 연기와 부문 검사로의 축소를 종용한 이유는 피검사 기관의 부담이 커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거래소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추진했으나 금융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문 검사에 그친 바 있다.

더구나 검사 시기를 하반기로 특정한 것도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것이어서 연내 검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 측에서는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상징이자 큰 기둥이라 봐야 한다"며 "이런 기관을 금감원이 검사를 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춰지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의 기획이나 예산·조직·인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거래소 부문 검사와 관련해 “최근 이슈와 연관된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한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epo)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자 마감 일정을 늦춰 간신히 사고를 면한 적이 있다. 또 거액을 들여 도입한 인공지능 시장감시시스템(엑사이트)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기로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금융위의 반발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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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2019-04-08 16:46:45
금융위 최종구.김용범이 거래소랑 같이
적폐짓을 했으니
감사 허가하겠나?

금융위부터 검찰조사해야 한다!!
거래소도 같이 검찰조사 !!

금융적폐 2019-04-07 14:45:16
우리나라자본시장의 큰기둥이 썪어있는데
언제까지 봐줄려고 금융위가 애쓰는구나!
썩으놈들!!
어떻게 저놈들을 싹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좀구 2019-04-07 14:45:14
도둑이 있나보다
가만있을 문제가 아니네
검찰 뭐하냐?
대통령은 한몸인가?

산타마마 2019-04-04 07:53:35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신뢰도 0이다!
최악은 금융위이다!

2019-04-04 03:51:01
무소불위의 금융위와 거래소네 국민 무서운줄 모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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